이재명 겨냥, 기소 시 선거비용 보전 유예하는 법안 당론 채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윤미향처럼 시간 끌기 식 '침대축구' 전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에 이어 돈봉투 수사 사건을 부각하며 야권의 사법 리스크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6명의 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7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해당 의원들이 모두 '배 째라' 식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4년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의원들의)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느냐”며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시스템을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겨냥, 기소 시 선거비용 보전 유예하는 법안 당론 채택
국민의힘은 이날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형 확정시 당이 받은 대선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놓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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