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리기 싫으면 주5일 사무실로”… 머스크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 구상 윤곽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 수장, WSJ 기고
자발적 사직 유도… 인력·예산 감축 기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를 함께 이끌게 된 기업인 출신 전 공화당 대선 주자 비벡 라마스와미(왼쪽 사진)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된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 공무원 구조조정을 위한 첫 단계 조치로 ‘재택근무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앞으로 함께 DOGE를 이끌 기업인 출신 전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비벡 라마스와미와의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를 통해 DOGE가 추진할 ‘정부 개혁’ 구상의 대략을 소개했다.

핵심 계획은 의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규정의 대폭 축소다. 현재 관료들이 재량 범위를 넘어 만든 연방 차원 규정이 너무 많다는 게 두 사람의 기본 인식이다. 해당 규정들이 관료 조직을 비대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확 줄이면 공무원 수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둘은 “감축 대상 연방 직원 수는 적어도 폐기되는 연방 규정 수에 비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식은 해고 등 강제 수단보다 자발적 사직 유도를 먼저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씩 사무실로 나오게 한다면 상당수가 스스로 그만두려 할 것”이라며 “재택근무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때 특권이었던 만큼 사무실에 오려 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미국 납세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상에는 재택근무를 싫어하는 머스크의 의중이 반영됐다. WSJ는 “머스크는 팬데믹이 끝난 뒤 (소유 기업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엑스(X)에서 재택근무를 폐기하며 그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불렀다”고 전했다.

반발은 당연하다. △노동 조건은 노사 간 단체협약 협상 대상인 만큼 DOGE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는 데다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재택근무를 없앨 경우 공공 서비스에 인재를 유치하기 힘들어지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화한 정부 재난 대비도 다시 약해진다는 게 연방 공무원 단체 측 비판이다.

2019년 3월 11일 러셀 보트 당시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장 대행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아이디어는 현실화할 공산이 크다. WSJ는 관계자 전언을 인용, “재택근무 종료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직후 조기 실행할 과제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CNN방송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거나 정부 기관을 워싱턴 밖으로 옮기면 많은 관료가 저절로 줄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도 있으리라는 게 이들 기대”라고 분석했다. 라마스와미는 X에서 “주 5일 출근 의무가 부과될 경우 전체 공무원의 25%까지 떠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원군도 돌아올 듯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첫 임기 말 고위직 수천 명 해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연방 인력 재분류’ 방안을 주창한 인물이자 최측근 ‘충성파’인 러셀 보트 전 백악관 관리예산국장을 트럼프 당선자가 다시 같은 자리에 기용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