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네 가지 조정안 제시… 정부 "현실적 수용 어렵다"
이진우(두 번째 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대한의학회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은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연구원장, 이종태 이사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3차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추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일부 접점을 찾았다.
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 네 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요강 내에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다. 의료계는 이뿐만 아니라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합리적인 추계 기구를 신설해 논의하자는 입장도 전달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미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지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2026학년도 또한 증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일부 현안에 대해선 접점을 찾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양측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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