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그럼에도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이후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나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등을 일체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지연 우려에 따라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고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발송 송달은 네 가지 송달 간주 방안 중 하나로,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되거나 수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탄핵심판이 우선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우편으로 부친 경우는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진행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 받았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 서증목록을 제출한 상태다.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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