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관여"
계속 의혹 부인한 경찰… 논란 계속될 듯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경찰 역시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경찰은 그러 '체포조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계엄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관위 건물 3곳에 계엄군 진입 사실을 알리고,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 체포 대상자 10여 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조 청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는 건 앞서 국회에 출석해 스스로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안보수사요원 지원 요청도 받았다는 사실은 처음 공개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이후 안보수사요원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을 보내기로 하고 경찰관 104명 명단을 작성했다. 국수본 측은 이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 연락해 방첩사를 지원할 형사 10명 명단을 제공받아 방첩사에 전달했다. 방첩사는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 영등포서 형사 10여 명을 포함한 50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조를 그곳으로 보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검찰이 설명한 ①안보수사요원 지원 ②형사 명단 제공은 앞서 국수본이 모두 해명했던 대목이다. 국수본은 전날 계엄 당일 상세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며 체포 관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보수사요원은 계엄법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 '의무 협조사항'임을 확인한 뒤 협조키로 했다는 게 국수본 주장이다. 방첩사로부터 '체포'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시위대 등을 체포할 군인들에게 현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했을 뿐 정치인 체포에 동원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방첩사 출동조 단체대화방에는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린다. 접선해서 업무수행하면 된다" "현재 국회 충전소에 가면 경찰 50명 대기 중. 그곳으로 이동해 팀별 편성 후 활동 바란다"라는 내용도 있다. 이 역시 경찰 인력 지원을 예상한 방첩사 요원들끼리의 대화일 뿐, 경찰이 구체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까지 담겨 있지는 않다.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구속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청장은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으로 수차례 전화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 규모도 공개했다. 국회 인근에는 경찰 1,768명, 특전사 466명, 수방사 212명이 있었다. 경기 과천 선관위에는 특전사 138명과 경찰 115명이 투입됐다. 아울러 특전사는 민주당사에 112명, 여론조사 꽃에 72명이 각각 배치됐다. 이 가운데 주요 인사 체포조는 방첩사 49명, 국방부 조사본부(군사 경찰) 10명, 경찰 10명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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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군인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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