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이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봤을 때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