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2월 초·중순 방미 조율 중
트럼프, '톱다운 방식'의 외교 결정 선호... 2017년도 '코리아 패싱'
"민관 차원 네트워크 총동원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현안 해법회의(외교·안보 분야)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설 연휴 후 최대한 이른 시간에 미국을 방문해 북한 비핵화와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정상 간 대화로 문제를 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카운터 파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예상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 달 초·중순쯤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3일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linchpin)"이라며 미국에서의 대면회담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추진을 언급한 만큼 한국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정세 논의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조기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 장관은 특히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잇따라 표현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조성한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고려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의 외교정책 결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로 당장 대화가 어려운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할 때를 제외하곤 한국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핵문제를 계속 거론했다. 특히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문제를 논의하고도 회담 전후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황 대행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권한대행은 자신의 카운터파트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와 만남 등의 소통을 서두르고, 민관 차원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도 한미 외교 현안으로 부상했다.
한편 조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도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 또는 접견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월 14일부터 연례 국제안보포럼인 독일 뮌헨 안보회의가 예정돼 있고 2월 20일부터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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