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3월까지 대책 마련, 4월 중 확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3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한 달 새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저비용 항공사(LCC)의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등 항공 안전 전반에 관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혁신 대책 마련을 위한 국토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인 '항공안전 혁신위원회'가 4일 첫 기획 회의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성됐으며, 민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항공운항 안전 분과 10명, 공항시설 개선 분과 10명이 각각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 △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항공사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현장 점검,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오는 3월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4월 초 공청회를 거쳐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안전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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