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사건, 막을 수 있었던 인재"…국회에서 쏟아진 질타

교육위 현안질의서 교육당국 대책 점검
의원들 "복직 심의, 긴급 분리 조치 미흡"
설동호 교육감에 "태도 미온적" 지적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 초등생 김하늘(8)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고개 숙여 시과하고 있다. 왼쪽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고영권 기자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 의해 1학년생 김하늘(8)양이 희생된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법 제도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일어난 인재"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하늘양 사건' 이후 대책에 대한 현안질의를 했다.

의원들은 사건의 원인으로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복직 심의가 면밀히 안 된 점을 꼽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간 복직이 가능한 상황인지 교육청에서 교차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준혁 의원 역시 "조기 복직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교육청이 일반 복직과 동일하게 접근한 게 문제"라고 했다.

가해 교사의 이상징후가 뚜렷했음에도 긴급 분리조치가 안 된 점도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심각한 이상징후가 있었으니 오히려 상부 기관인 교육청에서 먼저 휴직권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장학사가 현장에 나간 이상 가해 교사의 상태를 직접 보고 분리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기존엔 진단서 내용이 복직 근거로 쓰였다"며 "앞으로는 진단서 외에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측면을 살펴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고위험 교사에 대한 긴급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 시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임용 전형 중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청이 고위험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왜 교사에게 책임을 묻느냐"며 "질환 여부가 아닌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설 교육감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설 교육감은 "복도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라고 받아쳤다. 그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가 미진했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교권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를 데려다 놓고 방어전 치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아이가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최선을 다한 건데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답변을 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설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 역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