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국회, 관련법 개정안 논의
추계 기구 구성 촉박, 내년 자율 허용
의대는 증원 0명 요구, 대학은 난색
학내 갈등 및 의료 공백 연장 우려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대 증원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실적으로 각 대학에서 증원 '0명'을 택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 증원 규모보다도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사단체는 각 대학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대학 정원 감원을 촉구하고 나서며, 대학 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료 인력 수급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근거 법안(보건의료기본법 등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더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송정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소위에서 '장관이 추계위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 총장은 올해 4월30일까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칙을 넣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시 일정을 고려해 플랜B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각 대학에 내릴 지침에서 작년 배당된 증원 규모 0~100% 사이에서 조정토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대 정원이 0명이 될 수는 없으며, 작년 증원 전 정원을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
각 대학 입장을 종합하면, 대학들이 올해보다 적은 정원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편이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 가치를 높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에도 복지부가 의정갈등 대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분(총 2,000명)을 각 대학 판단에 따라 최대 50%까지 줄일수 있도록 했지만, 17개 사립대는 증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했다. 총 1,000명만 증원할 수 있었는데도 대학들은 1,509명의 증원을 택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시설 투자·교수 채용 규모를 늘린 대학은 현실적으로 감원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증원해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강의실·예산 확보 노력을 해온 데다, 실행에 옮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그걸 그만두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일부 증원 폭이 크지 않았던 대학은 감원을 택할 수 있지만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관계자는 "기존 93명인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7명 늘린 것이기 때문에 대학 운영상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의정갈등이 1년 더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전체교수협회장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정부가 자기 책임을 쏙 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나서서 학생, 전공의와 소통해야지 대학에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리면 대학과 대학 간의 갈등, 대학 내 갈등은 뻔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3,058명)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KAMC는 "의대 입학 정원 관련해 각 대학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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