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뒷모습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영국 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0%로 하향했다. 이는 글로벌 투자은행 중 가장 부정적인 JP모건의 전망치(1.2%)보다도 낮은 것이다. 아직 기획재정부는 1.8%를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개발연구원은 1.6%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25일 전망치를 수정한다.
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추락하고 있는 건 그만큼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소매판매와 소비심리는 계엄까지 겹치며 아예 얼어붙었다.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900만 명을 넘었고,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한국 수출의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정조준했다. 월급 빼곤 모두 오른 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도 부담이다. 빚으로 빚을 막으며 연명하는 것도 한계치다.
정부가 나서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투입해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하다. 관건은 시간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너무 늦지 않게 필요한 자금이 풀려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이달 중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추경은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벚꽃 추경을 위해선 지금도 늦은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추경마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주도권 싸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편성 추경안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다며 ‘선거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경 반대는 민주당 공으로 돌아가는 게 싫기 때문이라고 공격한다. 모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소득 없이 끝난 이유다. 여·야가 정략적 행보와 정치 셈법에만 빠진 사이 골든타임은 또 지나가고 있다. 민생이 무너지면 정권을 잡은들 무슨 소용인가. 싸움도 밥그릇은 깨지 않으면서 하는 게 상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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