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홍장원·곽종근 등 진술
지엽적으로 오락가락해도 신빙성"
"尹, '모든 책임지겠다' 당당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앞둔 윤 대통령에겐 "변명 대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면서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친구는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였다.
판사 출신인 최 전 의원은 함께 광장으로 나서는 대신 친구에게 보낸 답장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정치력을 발휘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조인으로서 오랜 경력에 미뤄 볼 때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에겐 더 이상 국론 분열이 있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최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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