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편집자주
우리가 사는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알쓸신잡’ 정보를 각 대륙 전문가들이 전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월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타이양다오 호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올 하반기에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중국발 한중관계 개선의 훈풍이 불고 있다. 작년 11월 중국은 우리 국민의 방중 비자 면제를, 우리는 12월에 중국 크루즈 단체 방문객의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중국의 APEC 준비 기관인 '아태협력중심'의 문화사절단 방한이 알려졌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켰다. 동시에 한중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이다.
중국인 전문가들은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측 의견을 구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반하장식 질문이다. 양국 관계가 이 사달이 난 책임 소재를 망각한 언사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 고조로 우리의 안보를 위해 결정한 사드 배치를 격렬히 반대하며 양국 관계에 어깃장을 놓은 원죄를 잊은 듯하다. 주권 국가로 우리 고유의 안보 주권 행사조차 반대한 처사였다.
한중관계 개선의 대명제는 중국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2014년 사드 결정이 불거진 이후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문하는 바가 있다. 첫째, 외세 간섭 없는 독립·자주적 의사결정이다. 둘째, 한중관계를 한미관계에 종속시키지 말라는 것. 셋째, 자신의 국익을 위해 제3국의 전략 이익을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의 발언에서 우리를 존중할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국제적 상황에 맞춰 국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독립·자주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적은 우리를 주권 국가로 존중하지 않는 반증이고 독립 자주국가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한중관계는 한미관계가 아닌 미중관계에 엄연히 종속된다. 따라서 중국의 책임이 절반이다. 중국의 전략 이익 훼손 주장도, 사드와 유사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중국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 중국은 우리의 '오해'를 부각한다. 한한령, 중국인 한국 단체 여행 금지, 한국제품 구매 반대 등이 중국 정부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며 책임을 전가한다. 이들 조치는 중국 정부의 공식 ‘통지’의 하달로 이뤄진 사실이다. 이렇게 태도가 변하지 않는 중국이 우리에게 줄 ‘선물’로 관계 개선을 고민한다. 그야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 한다. 중국의 공식 해명은 물론이고, 우리 바다와 하늘에 대한 군사적 도발과 역사·문화 왜곡 문제 해결 없이는 관계 개선이 요원한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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