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결정에 따른 검찰의 尹 석방
위법·위헌 아닌데 탄핵 사유 되나"
"尹이 대선 지원하면 민주당 유리"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추미애(앞줄 가운데) 단장 및 소속 의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시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고민하는 가운데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화가 난다고 탄핵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 행보가 차기 대선에서 중도층에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 전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 총장의 머릿속에는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예단이 있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심 총장은 항고하는 대신 다음 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우 전 의원은 "그래 놓고 검찰 내부에 혼란이 오니까 (종전대로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줬다"면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법 집행이 오락가락해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을 시사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의원은 "검찰은 판사의 판결을 따랐기 때문에 위법도 위헌도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가 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심 총장 탄핵 카드는 득이 될 게 없다고 봤다. 우 전 의원은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은 떨어졌다"면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더라도 보복하는 게 다가올 대선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 전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 국민 60~70%가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민주당 후보를 찍게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국민의힘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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