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논란 됐던 '소상공인 판로지원'...기준 강화해 돌아왔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 플랫폼사 '재무 건전성' 확인 마련
지원기업 선정 뒤에 재무 정보 제공해야

2024년 7월 3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이 됐던 정부의 '소상공인 판로 지원' 사업이 기준이 강화돼 돌아왔다. 소상공인들에게 판로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을 뽑을 때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선정 후에도 최신 재무 정보를 정부에 계속 제공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해 49만2,000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온라인 판매 채널 교육 및 입점, 관련 인프라 운영 등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모든 과정을 도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부터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뽑을 때 이전보다 깐깐하게 하기로 했다. 앞서 이 사업을 통해 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중기부가 티메프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에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 뒤에도 재무 정보를 정부에 계속 제공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 용역을 거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를 손봤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최대 1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도울 계획이다. 제품 경쟁력, 사업 참여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에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원 △TV홈쇼핑 입점 △라이브 커머스 제작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몰에 입점한 업체는 자신의 제품을 단독으로 노출하고 직매입 상담회를 통해 대형 유통사에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소비·유통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적응을 촉진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