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과 핵심 산업 협력·견제 병행 " 해석
"감정적 대응 말고 전략적 해법 필요" 주문
李 겨냥 "'이게 정부냐' 자극적 언사만" 저격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의 핵심 산업 견제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번 일을 두고 '이게 과연 정부냐'는 식의 자극적 발언만 쏟아낸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기타 지정국가들, 美와 '긴밀 협력' 주목해야"
오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한국이 대만·이스라엘·인도와 함께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정한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 중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을 이어 가면서도 핵심 산업에선 일정 부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기타 지정국가들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 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음에도, 한미 간 협력의 끈은 놓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전 정부(조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했다"고 확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해당 글에서 "특히 원자력 산업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대표적 분야"라고 짚은 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급성장해 국제 수주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러한 지정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의 경우 한국과 미국이 개발 및 글로벌 배치를 위해 협력 중이지만 SMR의 핵심 원료 공급망 확보를 위해선 미국과의 전략적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민감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전략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 '네 탓' 하며 날 선 공방
'이재명 저격'도 잊지 않았다. '한국의 대응 방향'을 서술한 뒤, 오 시장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 대표는 '이게 과연 정부냐' '첨단 산업의 한미 공조가 제한될 것은 명백하다'는 식의 자극적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대표가 '일극지배'하는 민주당이 잇단 탄핵 시도로 정부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권영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여아 지도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상대방을 탓하며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의 핵무장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국에 통보도 없이 계엄을 선포한 상황들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고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친중국·반미국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수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