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4일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농축수산물 300억 원 추가 할인지원도
3월 동행축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최상목(왼쪽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봄동을 살펴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잠잠했던 물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2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식탁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로 리터(L)당 휘발유는 698원, 경유 448원, 부탄 156원이 유지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부탄은 47원 더 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왔고, 이번이 14번째 추가 연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환율과 고유가 현상이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는데, 석유류 가격이 전년보다 7.3% 올라 전체 물가 상승 폭을 0.27%포인트 끌어올렸다. 한국은행도 최근 고환율이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0.1%포인트가량 높인 것으로 추정했다.
채소류를 중심으로 치솟는 식탁 물가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 톤을 도입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수량(쿼터)에 대해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 관세를 낮춰 민간의 과일·채소 수입을 유도해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대표적 고물가 채소인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자 오는 3월 동행축제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실시한다.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주관하는 대국민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서 결제한 금액의 15%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최 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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