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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정부 직원 감축 행정명령… "4명 나가야 1명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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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정부 직원 감축 행정명령… "4명 나가야 1명 뽑아"

입력
2025.02.12 09:45
수정
2025.0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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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직책 이외 추가적인 채용 동결
머스크 "비선출 공무원, 제4의 권력"
관료제 부정적 시선 그대로 드러내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고 있는 정부효율부(DOGE)와 협의해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인력 추가 고용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연방 기관은 △공공안전 △이민 △법 집행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필수 직책에서만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채용 동결 이후에는 연방정부에서 떠나는 직원 4명당 1명만 새로 고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각 기관에는 채용 결정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DOGE 팀장이 배치될 예정이다. 각 기관장은 인력을 뽑을 때 DOGE 팀장과 채용 계획을 상의해야 한다. WP는 "DOGE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3주 동안 쌓아 온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에서 30분간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 조직 축소 필요성을 주장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미국의 존속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제4의 권력"이라고 몰아붙이며 "관료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관료 조직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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