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대상자 6명 가운데 '장관' 2명
"구체적 말씀에 한계" 원론적 답변
성일종 "곽종근, 민주당이 회유 확인"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있다. 고영권 기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내용으로 보인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종일 맥이 빠졌다.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한 여야 공방만 반복됐다.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고,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다. 직무대행 차관들이 줄줄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의원들의 질의에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없었다. 출석 대상 국무위원 6명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만 부처에서 온전하게 자리를 지키며 마이크 앞에 섰다.
국민의힘은 앞다퉈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성일종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야당 의원들에게 회유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의 면담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 회유에 나섰다"며 "김 의원이 질문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김병주 TV)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시간 때 있었던 일이라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말)하게 강요한다.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법률적 조력 등 보호를 언급했단 주장도 폈다. 성 의원은 "이상의 내용은 김 단장이 군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고 넘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앞서 △공수처 수사권 △서부지법 체포·구속영장 발부 △내란죄 삭제 등 기존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수사와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나열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최종적으로 헌재·법원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며 원론적 답변으로 비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를 다 망쳐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 수사가 내란의 도화선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입벌구(입만 열면 거짓말)'란 인터넷 용어를 언급, "(윤 대통령은) 계엄령은 야당 경고용이었다로 시작해서,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는다는 주장까지 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을 했다"며 "그야말로 입벌구 대통령, 입벌구 정권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패싱 있을 수 없다… 관세, 민간 차원 노력이 중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코리아 패싱' 우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있을 수 없다. 대행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불안 요소가 없진 않지만, 걱정하는 것처럼 한미동맹에 문제는 없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도 시간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통화가 성사된다면 개괄적인 논의가 정상 레벨에서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의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해선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기술력 격차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민간 차원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반도체특별법 같은 입법이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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