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참석
예산 삭감 "계엄 이유 안 돼"... 부정선거 "근거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에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이후 상황 평가’를 묻는 복수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최 대행은 “저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국무위원으로 (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야당의 예산 삭감’을 계엄 발동의 이유로 꼽은 것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에 대해 당시 상당히 유감을 표명했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삭감이 계엄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에 하신 말씀”이라며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음모론이 병적 수준’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최 대행은 “저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볼썽사납게 충돌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을 비판하면서 최 대행의 학창시절 별명(짱구)을 부르며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의석에서 "치매라니까요. 치매"란 말이 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질의를 멈추고 주의를 줬다. 이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사실조차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만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대행 체제'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로의 실무단 파견 계획 등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행 체제라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관급이나 고위 실무진급 협의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차관보가 미국 측과 만날 예정이거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미 외교장관이 15일 독일에서 만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담을 연다. 최 대행은 26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에 대해 “실패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차 탐사 시추 결과와 관련 “1차 시추에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것은 찾지 못했지만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샘플링 등 1,700개가 넘는 시편, 암편을 수집했으며 오차를 보정해 향후 하려는 탐사 시추 작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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