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협력 저지 위해 우크라와 정보협력
미러 종전협상서 북한군 문제 다뤄진 듯
한국 입장 반영 여부 불확실…"북러협력 중단시켜야"
"전방위 대미외교 집중하면서 한러관계 개선 대비도"
"러시아 특사 파견 검토" 의견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분노를 일으켰다고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19일 보도했다. 팜비치(미 플로리다주)=AP 뉴시스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국 대(對)러·우크라이나 전략의 '골든타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북러 군사협력'을 중단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면서 상황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줄타기 외교'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여야와 정부가 급변하는 국제관계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 종전 협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 대표단에 포함됐던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 대표는 "에너지를 포함한 미래경제협력이 논의 주제에 포함됐다"며 "2~3개월 이내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달 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두고 "지지율이 아주 낮고 선거도 거부하고 있는 독재자"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들은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국면으로 외교 정책 방향 전환 등의 의사결정이 어려워 기존 정책에서 벗어난 협의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 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엄구호 한양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 속도를 높이면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권한대행 체제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방위 대미 외교 집중할 '골든타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러시아에 왔다면서 자신의 파병을 어머니조차 모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젤렌스키 X 캡처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 상태로 러시아에 왔다면서 자신의 파병을 어머니조차 모르고 있다고 털어놨다. 젤렌스키 X 캡처
북한군 포로를 두고도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 사이 구체적 협의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자국민 포로 협상 및 한국과의 정보협력의 지렛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가 명시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명분으로 한국의 관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북한군 포로 협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러·우크라이나 외교 및 협력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여·야·정 차원의 초당파적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엄 교수는 "당장 외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북한군 철수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제공 금지 등을 대미특사 또는 고위급 파견을 통해 적극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며 "미러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면 대러 특사 파견을 추진해 협력에 대한 시그널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한반도안보연구실 연구위원도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대미외교에 정치력이 집중돼야 한다"며 "미러 관계 개선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러 관계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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