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 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당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민 대다수 노후와 직결된 국민연금 개편은 그간 여야 합의로 이뤄졌던 만큼, 실제 단독 처리로 이어질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연금 개편은) 오래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목표는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2월 단독 처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일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장은 양측의 견해 차이가 단 1%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단독 처리 명분으로 내세웠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의 모수개혁, 구조개혁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선 합의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 모수개혁"이라며 "그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의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1%(포인트)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이룬 반면,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2~44%로 엇갈린 해법을 내놓고 있다. 진 의장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된다"면서도 구체적 수치에 대해선 "조금 더 협상을 해 봐야 된다"고 여지를 뒀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은 44%까지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