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43% 제안…野는 "44%"
"소득대체율, 유연하게" 43%서 추가 양보 시사
24일 연금 관련 실무협의는 결렬
국정 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가 최상목(왼쪽 두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진척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간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 외에 접점이 없었는데,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양보를 시사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국민의힘이 차선책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경우 협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 인상으로 입장을 선회했고,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3% 인상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의 44% 안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4자회담에 배석했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에 자동조정장치를 넣는 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계속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다"며 "정부에서 1%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경제 상황 등에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연금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에선 사실상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자회담에서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건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자동조정장치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승인이 전제되면 보험료율이나 수령액 조정이 필요한데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몽니를 부릴 경우 조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이날 오전 4자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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