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임명 2주째 무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지 2주가 되자, 우 의장이 직접 두 팔을 걷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묵묵부답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임명 시기와 미루는 사유에 대해 입장 표명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다만, 우 의장은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대응으로 버티는 것에 대해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권한대행이 나라 근간과 공직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 대행을 향해 "국회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우 의장은 최 대행에게 별도로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들었지만, 최 대행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워 이날 기자회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의장실의 설명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지난주 국정협의회가 파행됐던 시점에 의장과 최 대행이 소통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이 있었다"며 "최 대행의 설명에 대해 의장이 납득하지 못했고, 납득하지 못한 사실관계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장실은 최 대행이 우 의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검토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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