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 기각에도 사과 없는 민주당 "중요한 건 尹 신속한 파면"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위법 행위 소명, 재발 방지도 인정"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고 적시 강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과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란 반응을 내놨다. 탄핵 기각 책임론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촉구 메시지만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역풍을 의식한 듯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조승래 수석대변인)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이 인용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지만, 불법과 위법적 행위가 인정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 감사원장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메시지에 골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