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 중시하는 민주당 노선과 차별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국일보·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국내에서 커지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핵 잠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이 당장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목소리로 "핵 능력 강화" 외친 與 잠룡
앞서 여권 잠룡들은 한목소리로 핵 능력 강화를 외친 바 있다. 핵 잠재력 강화부터 독자 핵무장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 핵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할 때 비핵화를 약속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본보 인터뷰에서 "우리도 미국에서 전술핵무기를 가져오든지, 나토식 핵공유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핵 잠재력 강화를, 유승민 전 의원은 핵무장을 각각 약속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7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대하면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핵 자강론 찬성 여론에 소구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66%가 찬성해 반대(30%)의 두 배가 넘었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오세훈(앞줄 왼쪽부터) 서울시장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감국가 지정에도 대세 지장 없을 듯
따라서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대외 변수가 당장 이 같은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반대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데다, 설령 미국이 싫은 기색을 한다고 해도 안보가 걸린 문제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 시장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본보와 통화에서 "핵무장 움직임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건 민주당의 정치 공세 아니겠느냐"며 "우리도 일본 수준으로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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