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와 수사 주도권 혼선 논란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 거쳐 사건 이첩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제 퇴임과 관계없이 계엄 관련 수사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인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퇴임을 앞두고 소회를 밝혔다.
우 본부장은 17일 오전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불법 계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며 "상시적인 시스템 갖추고 있었고 시스템대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개인이 퇴임한다고 해서 수사 체계가 흔들리는 등 변화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집단지성을 모아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본부장은 최근 계엄 사태 수사 국면에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주도권을 두고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건 이첩은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재판기관의 입장이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9일 "내란죄 수사 주체는 국수본"이라며 수사 주도권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수본은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등을 지난해 12월 16일 공수처에 넘겼다.
그는 국수본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조직 수장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우 본부장은 이달 28일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국수본부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탄핵으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후임 인사에 대한 논의가 멈춘 상태라 당분간 국수본부장 자리는 공석이 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국수본부장 인사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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