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출마' 이준석, 서울대 찾아 강연
"尹, 내각제·4년 중임제서도 사고 쳤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조기 대선 실시 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수 진영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4년 중임제, 내각제를 채택했더라도 사고를 쳤을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대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강연에서 '차기 대통령은 현재의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 등 선동 수단이 간편화하면서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며 "종교가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이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을 최대한 민간에 돌려주는 것, 즉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어도, 내각제 수상이었어도 사고를 쳤을 인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현 상황은) 그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고,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형태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정세 불안정성 속에서 많은 정치인이 핵 잠재력 보유에 대해 언급한 사실,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생긴 변화로 단정 짓기는 힘들 듯하다며 "미국이 그리 생각한다고 해서 핵 잠재력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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