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등급' 집단별 관세율 검토했으나 폐기
개별 국가마다 '맞춤형' 관세 부과에 무게
구체적 관세율 아직… "부가세 고려 전망"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관세 인상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문서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다음 달 2일(현지시간)부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율 설정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단계별 등급을 나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다가 개별 국가에 맞춰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율 '단순화'보다 '국가별 맞춤형' 초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관세 정책 논의에 밝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방식을 놓고 트럼프 정부 내 논의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상호관세 부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이 총동원돼 국가별 관세 부과 방안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13일 진행된 회의에서 새로운 관세율을 마련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3개 등급 분류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낮음', '중간', '높음' 등으로 나눠 일괄 관세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방안이 불과 하루 만에 배제됐다고 WSJ에 설명했다. 14일 열린 회의부터 다시 국가별로 개별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다른 국가들이 어떤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애초 취지를 고려해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류전문점에 유럽산 와인들이 전시돼 있다. 샌프란시스코=AP 연합뉴스
"상호관세율 설정에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문제는 수백 개의 무역상대국 품목별 세율 및 비관세장벽을 일일이 분석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 무역 파트너별 상호관세를 확정하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WSJ는 "당국자들은 200여 명 규모 조직인 USTR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면서 관련 작업을 해 나갈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해당국의 부가가치세(VAT)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멕시코는 미국과 동일한 16%의 VAT를 부과하고 있으나 생필품 및 서비스 산업에선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오랫동안 '차별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해왔다. 해외로 수출하는 멕시코 회사에는 부가세를 돌려주지만, 미국 회사들은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여러 계획이 논의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준비가 되면 미국 국민은 직접 (상호관세에 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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