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상호관세 요주의 대상 지목
“4월 2일 국가별 관세율”… 부과가 원칙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3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다음 달 초 국가별로 적용할 상호관세를 책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율이 가장 높고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찍어 고관세 부과 채비를 하고 있다. 이들 국가군 비율이 전체의 15%라 일명 ‘더티(Dirty·지저분한) 15’다. 한국이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티 15이라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과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세계 국가의 15%이지만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엄청나다”고도 했다. 다만 더티 15에 어떤 나라가 들어가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객관적 사실이 어떻든 한국을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믿게 할 만한 정황은 뚜렷하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고관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다.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 대부분 양국 간 교역이 무관세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교역에 적용되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13.4%로 높은 편이다. 미국(3.3%)의 4배 남짓이다. 트럼프가 이 수치를 봤을 수 있다.
트럼프뿐 아니다. 17일에는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 경제매체 CNBC 인터뷰에서 “유럽,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해셋 위원장은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관세와 더불어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꼽으며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FTA를 맺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베선트는 “4월 2일에 우리는 각 국가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각국에 부여할 것이다.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무역 상대국)에게 가서 ‘봐라.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의)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노동 억압의 수준이 이런데 당신이 이런 것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 하지만 계속한다면 장벽을 세우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세율을 발표하는 다음 달 2일 바로 시행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베선트 발언이 관세 시행이 연기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로이터통신 문의에 “(무역 상대국)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의 관세가 더 높은 경우가 아니면 관세는 발효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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