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법원 습격·차량 훼손 86명 입건
전담 수사팀 꾸린 검경 "구속 수사 원칙"
유튜버·전광훈·여당 의원 수사받을 수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불법 폭력 시위자'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폭력 행위를 부추긴 배후가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 찾아 탄식한 경찰청장 대행,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 '서울서부지법 등 전국적인 집단 불법폭력시위'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도들에 법원이 점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둘러본 이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처참한 현장 모습을 보고 탄식했다. 천 처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었다. 법원 1층 접수 현장뿐 아니라 여러 층에 시위대가 들어왔던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수장은 한목소리로 “경찰은 법치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존재이고 법원은 법치의 보루”라며 “이 같은 습격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들이 불법 난입한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시몬 기자
검경, 즉시 전담 수사팀 꾸려
경찰과 검찰은 즉시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앞에서 집단불법행위를 벌인 86명을 체포해 18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공무집행방해, 월담 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방해 등 혐의로 40명을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서부지법을 집단적으로 침입한 46명을 입건했다. 검찰 역시 신동원 서부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가운데 서부지법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박시몬 기자
엄중 처벌 예고..."교사자, 선동자도 처벌"
18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올라온 글. 국민의힘 갤러리 캡처
경찰은 ‘법원 집단 난입 및 폭력사태’라는 무게감을 감안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거된 이들에 대해선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위대 폭력으로 다친 경찰 등이 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준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찰 기동대원이 중상자 7명을 포함해 4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특히 극우 유튜버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서부지법 습격을 부추겼을 것으로 보고 배후를 캐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득을 약속하고 폭력 행위를 지시한 사람(교사자)과 불법 행위를 선동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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