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늘부터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5명이 정원인 방통위원은 현재 국회 몫 3명이 모두 공석인 비정상적 체제에서 운영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국회 몫 3인의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이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방통위 마비 의도이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방통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이 헌재의 ‘야당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고, 역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를 구성했다. 국회에서 추천해야 하는 여야 몫 위원 3인(여당 1인, 야당 2인)은 공석이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방통 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이 3인 이상 있어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상황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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